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1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만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의거 정비하   는 한편,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    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변경 (안 제명)

나. 시의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8조제13호 신설)

다.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현행 제11조부터 제14       조까지 삭제)

라.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       는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4 신설)

마.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조문을 정비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8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제3장의 제목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생활의 활성화에 현    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    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에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대하여 예산의 법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 11. (생 략)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 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 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 ----------------------------- ----------------------------- ------------. --- 제1호 및 11호 --------------------------. 1. ∼ 11. (현행과 같음)
제8조(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 12. (생 략) 〈신 설〉 13. (생 략)	제8조(관리비용 지원)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 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한 위원이 균형 있	제3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삭 제〉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천시의원 2. 관내 공동주택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3. 공동주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4(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에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에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정의) ○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경우 - 별지 작성 -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     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        축물

다.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      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      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21. (생 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     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     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     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의 설치 및 기존 노후 휴게시설의 개선에 추가비용 발생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안 제8조제13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매년 20개 단지 40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 80% 보조금(50%: 시, 50%: 군·구), 20% 자부담

나. 추계 결과: 400,000천 원

○ 20개단지×2개 휴게시설 × 10,000천원

→ 400,000천 원

- 기준 휴게실 규모(1개소): 20㎡(5m×4m, h=3m): 약 1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활용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4. 작성자: 도시균형계획국 건축계획과장 김 정 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일반회계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0
	소계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0
재원 조달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0
국 비
시비	소 계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0
	일반회계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0
민 간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기 타